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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헌법을 심다


  • ISBN-13
    979-11-7048-466-0 (03360)
  • 출판사 / 임프린트
    생각나눔 / 생각나눔
  • 정가
    17,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2-10-26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김정원
  • 번역
    -
  • 메인주제어
    역사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국내도서 #역사 #한국사 일반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25 mm, 288 Page

책소개



현재의 법률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의문을 풀어가면서 만들어진 책이다. 모든 나라는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근대사를 헌법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1장 일본 제국의 태동
가. 마지막 막부
나. 서구제국의 진출
다. 메이지유신
라. 정한론

2장 권력투쟁과 내전
가. 유신세력의 균열
나. 정한론 세력의 축출
다. 조선을 둘러싼 외교전

3장 헌법의 형성
가. 입헌제에 대한 공감대
나. 로드맵
다. 다시 유럽으로
라. 귀국
마. 헌법의 제정
바. 메이지 헌법의 특징
사. 오쓰(大津) 사건

4장 입헌제 구현
가. 제국의회 탄생
나. 의회정치의 학습기
다. 변수

5장 조선, 황혼이 깃들다
가. 외교적 환경
(1) 갑신정변
(2) 청의 마지막 무대
(3) 태풍 속의 고요(1885-1894)
나. 청일전쟁
다. 고조되는 긴장
라. 떠오르는 군부세력
마. 러일전쟁
바. 영국의 이집트 통치방식
사. 통감통치의 성격
아. 헤이그 밀사 사건
(1) 극동 정세
(2) 밀사
(3) 반향
(4) 정체 논쟁의 종지부
(5) 의병 투쟁 상황
자. 병탄의 길

6장 식민지의 규범정립과정
가. 제국 의회와의 단절
나. 헌법은 조선에도 적용되는가
다. 치안
라. 교육
마. 경제

7장 식민지에서의 헌법의 위치
가. 식민통치와 법체계
나. 제령 체제
다. 국제관계의 영향
라. 사법권을 둘러싼 논쟁

8장 헌정질서의 정립
가. 일본 제국의 패망
나. 사법시스템의 딜레마
다. 미군정기
라. 제2차 대전 종전 후 전개된 규범적 상황
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에필로그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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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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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김정원
1965년 서울에서 출생.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형사법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2년간 판사로 일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 중이다. 최근작 : 조선, 헌법을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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