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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공재정론

ISBN-13

979-11-91406-13-9 (93320)
출판사 / 임프린트

나녹 / 나녹
정가

45,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2-04-30
출간상태

출간
저자

임명현
번역

-
메인주제어

사회, 사회과학
추가주제어

-
키워드

#경상계열 #경제학 #국내도서 #대학교재/전문서적 #사회과학 #사회과학계열 #정책/행정/조직 #정치학/외교학/행정학 #행정학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대학 교재
도서상세정보

148 * 210 mm, 672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재정을 철저히 자원배분수단, 문제해결수단 그리고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시각에서 올바른 정책결정과 재정관리의 방안들을 다루는 책이다.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았고, 형식적.절차적 법제도의 소개에 그치지도 않았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해석.평가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및 처방을 담았다.

제1장 현대국가의 공공재정
제1절 현대국가 공공재정의 의의
1. 공공재정을 바라보는 두 시각/2. 공공재정 개념의 새로운 접근
제2절 공공재정의 범위와 유형
1. 현대국가 재정관리의 복잡성/2. 제도단위에 따른 분류/3. 운용자금에 따른 분류/4. 재정활동에 따른 분류
제3절 공공재정의 규모와 총량지표
1. 재정규모 산출의 의의/2. 재정규모 산출 방식/ 3. 재정총량지표의 종류

제2장 재정정책론
제1절 시장실패와 재정
1. 시장과 정부의 관계/2. 시장실패와 재정의 기능/3. 공공재정의 실패와 대응
제2절 재정정책의 역할과 기능
1. 정부정책과 재정/2. 재정의 경제적 기능/3. 재정의 사회적 기능/4. 재정의 공동체적 기능/5. 헌법상 재정의 역할/6.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역할
제3절 재정정책의 유형과 한계
1. 문제해결수단으로서 재정정책/2.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
제4절 재정의 결정원리와 방식
1. 민주국가에서 재정의 결정/2. 재정수입의 결정/3. 재정지출의 결정

제3장 재정운용론
제1절 재정운용의 규범체계
1. 재정규범의 유형/2. 재정의 형식적·절차적 규범/3. 재정의 실체적·내용적 규범
제2절 재정주체 간 재정권의 배분
1. 재정권의 배분 체계/2. 입법권과 재정권의 관계/3. 국회의 재정권한/4. 정부의 재정권한
제3절 대한민국 공공재정의 구조
1. 재정의 구조 및 운용체계/2. 재정의 범위와 총량규모/3. 중앙정부 재정/4. 지방정부 재정/5. 사회보험 재정/6. 공공기관 재정/7.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제4절 정부재정의 운용 절차
1. 예산의 종류와 구성/2. 정부의 예산안 편성/3. 국회의 예산안 심의/4. 정부의 예산 집행/5. 정부의 결산보고와 국회승인

제4장 재정관리론
제1절 재정관리의 3대 원칙
1. 공공재정 관리의 의의/2. 재정관리의 원칙
제2절 민주성의 원칙(재정민주주의)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2.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재정운용의 원칙/3. 민주성 확보를 위한 예산제도/4. 재정운용상 비민주적 행태
제3절 효율성의 원칙(재정성과주의)
1. 재정성과주의의 의의/2.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특징과 한계/3. 현행 성과중심 재정운용 체계
제4절 건전성의 원칙(재정건전주의)
1. 재정건전성의 개념/2.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4. 재정위험의 관리 체계/5.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

제5장 지출심사론
제1절 지출심사의 의의
1. 지출심사의 필요성/2. 지출심사의 방식과 유형/3. 지출심사의 주체/4. 지출심사와 재정정보/
제2절 재정총량 심사
1. 재정총량과 지출심사/2. 재정총량의 관리 체계/3. 재정총량 심사의 주요 항목
제3절 재원배분 심사
1. 재원배분과 지출심사/2. 전략적 재원배분의 체계/3. 재원배분 심사의 주요 항목
제4절 재정사업 심사
1. 재정사업의 의의/2. 재정사업과 지출심사/3. 재정사업 심사의 기준
제5절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출심사
1.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의의/2.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기준
제6절 결산과 지출심사
1. 예산집행과 지출심사/2. 국회 결산심사의 주요 항목

제6장 재정개혁론
제1절 국회의 재정권 및 재정역량 강화
1. 우리나라 재정권한의 배분체계/2. 국회 재정권 강화의 방향/3.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 방안
제2절 재정총량에 대한 규율 강화
1. 재정총량 규율의 필요성/2. 재정총량 규율 강화 방안
제3절 재정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
1. 재정성과주의의 필요성과 한계/2. 재정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
제4절 재정수반입법의 효과적 관리
1. 재정수반입법의 의의/2. 재정수반법률의 입법과정상 특징/3. 재정수반입법의 관리 방안
제5절 지방정부 재정권한의 확대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저자 : 임명현
2002년 제18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20여 년에 걸쳐 공직을 수행하면서 입법과 재정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획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법안비용추계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여, 「법률안비용추계 이론과 실제」를 발간하였으며, 재정분야 연구의 꽃이자 종합아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험자산이 이 책의 출간에 밑거름이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낸 대부분의 공직생활과 두 자녀를 둔 부모로서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도 출간의 원동력이 되었다.

대한민국공공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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