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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만드는 법

건축과 법이 함께 만드는 좋은 도시

ISBN-13

979-11-5550-546-5 (93540)
출판사 / 임프린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정가

25,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2-06-30
출간상태

출간
저자

김지엽
번역

-
메인주제어

건축
추가주제어

-
키워드

#건축 #건축이론/비평/역사 #공학계열 #국내도서 #대학교재/전문서적 #도시/환경공학 #도시계획/설계 #예술/대중문화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대학 교재
도서상세정보

152 * 223 mm, 314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김지엽 교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 내용을 모아서 건축과 도시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와 법’이란 과목을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오랜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것으로 그동안의 논문, 저술, 연구 프로젝트 내용을 하나의 결과물로 정리해 읽기 쉽게 구성했다.

1장(헌법과 계획제한)에서는 모든 법규의 뿌리가 되는 헌법의 재산권 보호 및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2장(토지재산권의 이해)에서는 토지재산권의 특성을 살펴보고, 3장(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통로, 건물전면공간)에서는 사유지 내 공적공간에서 헌법의 재산권 규정과 토지재산권이 예민하게 만나는 쟁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4장(허가와 행정행위)에서는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법상 주요 원칙과 행정행위 및 행정계획의 특성들에 대해 다루었으며, 5장(기부채납과 공공기여)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되는 기부채납, 공공기여 등의 법적 특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6장(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7장(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서는 도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를 살펴본 후, 입체적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시작하는 글

1장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 헌법과 계획제한
도시계획을 통한 재산권 제한의 명분과 논리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과 공용제한
미국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
개발제한구역 판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판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한미 FTA와 간접수용
공공필요의 의미

2장 토지재산권은 공간적 범위가 있다 : 토지재산권의 이해
재산권의 특성과 종류
토지소유권의 특징
용익물권의 개념과 종류
TDR과 용적이양제
뉴욕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 공중권 활용
그랜드센트럴역 판례와 TDR
결합개발, 결합건축과 TDR 도입을 위한 과제

3장 우리 것 같은 남의 땅 :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통로, 건물전면공간
공용제한과 계획제한의 경계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공공 성격의 공지들
공개공지의 도입: 뉴욕시 POPS
우리나라의 공개공지
전면공지와 건물전면공간
공공보행통로와 보차혼용통로(공공통로)

4장 허락 없이 건축할 수 없다 : 허가와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주요 원칙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재량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원고적격

5장 해 줄게, 뭐 줄래? :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원인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개발이익과 계획이득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차이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과 부관
공공기여 개념 도입과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방법과 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
Zoning is for sale?

6장 도시는 색으로 관리된다 : 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
도시는 색으로 관리된다: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의 도입과 특성
용도지역제에 의한 건축물 밀도와 용도관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와 근린생활시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주거시설과 주택법과의 관계
주거시설과 주차장법
근린생활시설과 식품위생법 및 관광진흥법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한계
용도지역제의 발전 추세
지구단위계획의 위상과 역할

7장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성격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설치
사랑의 교회 사건의 쟁점과 도로점용허가
지하연결통로의 법적 성격과 쟁점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방법
공간적 범위의 활용
국공유지의 민간 개발 방법

맺는 글
추천사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저자 : 김지엽
법으로 도시공간을 해석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건축 및 도시 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했으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서울연구원에서 도시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해군 시설장교로 군복무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도시 계획으로 석사 학위, 페이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Juris Doctor)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9년부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하다가 2019년 9월부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도시를 만드는 법

건축과 법이 함께 만드는 좋은 도시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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