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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ISBN-13

979-11-91517-16-3 (93360)
출판사 / 임프린트

새빛북스 / 도서출판 새빛
정가

18,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2-04-10
출간상태

출간
저자

권오성
번역

-
메인주제어

경제
추가주제어

-
키워드

#경제 #경제경영 #국내도서 #기업 경영 #기타법률 #법과 생활 #사회과학 #조직/인력/성과관리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50 * 220 mm, 340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특히 비판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책을 시작한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갖춰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규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종사자
5. 사업주
6. 경영책임자등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적용범위
1.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2.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조문의 구조
2. 제4조제1항 본문
3.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제4조제1항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5. 제4조제1항제3호: 관계 법령에 ㄸㆍ른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
6.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적용범위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제4절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장소적 적용 범위
3. 행위의 주체
4. 행위의 태양
5. 고의
6. 행위의 객체
7. 결과의 발생
8. 인과관계
9. 공범
10. 미수범
11. 죄수
12. 형의 가중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1. 서론
2. 양벌규정 적용의 대상: ‘법인 또는 기관’
3. 적용 요건
4. 처벌
5. 양벌규정의 죄수 문제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補論: 과태료 제도 일반
4.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서설
2. 제9조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제9조제2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제9조제3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행위의 주체
3. 행위
4. 행위의 객체
5. 인과관계
6. 공범
7. 미수
8. 죄수
9. 재범가중처벌 규정의 부존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전속적 수사권 문제
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
1. 서론
2. 개인사업주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4. 기관의 경우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보고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저자 : 권오성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과 송무 업무를 했다. 이후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