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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판례해설

개정판

ISBN-13

978-89-6356-344-2 (03360)
출판사 / 임프린트

도서출판 에듀컨텐츠휴피아 / 도서출판 에듀컨텐츠휴피아
정가

23,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2-03-03
출간상태

출간
저자

이병화
번역

-
메인주제어

법
추가주제어

-
키워드

#국내도서 #기타 법률/법규 #대학교재/전문서적 #법과 생활 #법학계열 #사회과학 #생활법률 일반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대학 교재
도서상세정보

210 * 297 mm, 418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생활속 판례해설’(개정판)을 통해 각 주제별로 50개의 대표판례를 포함한 170여개의 주요판례와 관련 법률 및 이론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1.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사건 1
[대구지법2008. 2. 12.2008고합7판결]
2. 사형선고의 요건과 살인사건 7
[대법원2001. 3. 9.2000도5736판결]
3. 사형제도와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사건 11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
4. 증거재판주의와 무죄판결 19
[대구고법2003. 7. 3.2001노467판결]
5.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청구사건 27
[서울고법2013. 1. 3.2012토1결정]
6. 보험금청구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5
[대법원2009. 5. 28.2009다12115판결]
7. 사망신고의 추정력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41
[대법원 2013. 7. 25. 2011두13309 판결]
8. 성매매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45
[서울중앙지법2005. 12. 15.2004가합36241판결]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5
[대법원2009. 3. 12.2008도8486판결]
10. 마약 투약 혐의자에 대한 강제연행 61
[대법원2013. 3. 14.2012도13611판결]
11.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 67
[대법원 2012. 9. 13. 2010도6203 판결]
1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73
[대법원 2011. 5. 13. 2009도14442 판결]

13.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81
[대법원 2007. 12. 27. 2007도9053 판결]
14. 헌법 제10조와 거짓말탐지기 85
[대법원2005. 5. 26.2005도130판결]
15. 유치인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91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결정]
16.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97
[대법원2007. 9. 6.2007도4959판결]
17. 음주운전과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103
[대법원2012. 11. 15.2011도15258판결]
18.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111
[인천지법2014. 4. 30.2014인라4결정]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권 123
[대법원 2013. 6. 27. 2012다31628 판결]
20.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 131
[대법원2009. 9. 10.2007다71판결]
2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37
[창원지법2008. 8. 19.2008가단2374판결]
22.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과 수업권 147
[대법원 2007. 9. 20. 2005다25298 판결]
23. 체벌의 정당성과 학교폭력 157
[인천지법 2009. 4. 23. 2009고단1010 판결]
24. 우리나라 헌정사와 공소시효 167
[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결정]

25. 내란죄와 저항권 179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판결]
26.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위헌성 191
[대법원 1998. 3. 13. 95도117 판결]
27. 한미행정협정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 SOFA협정 199
[대법원 2009. 10. 29. 2009다42666 판결]
28. 환경권과 환경영향평가 209
[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판결]
29.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 223
[대법원 2013. 4. 25. 2012다118594 판결]
30.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안락사 233
[대법원 2009. 5. 21. 2009다17417 판결]
31. 뇌사와 장기이식 245
[대법원2008. 11. 20.2007다27670판결]
32.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 의사의 법적 책임 261
[대법원2008. 8. 11.2008도3090판결]
33. 간통죄와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사건 271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
34.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81
[헌법재판소2019. 4. 11.2017헌바127 결정]
35. 경범죄처벌법의 적용과 남용금지 291
[서울서부지법 2013. 10. 10. 2013고정160 판결]
36.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301
[대법원 2007. 12. 28. 2007도5204 판결]
37.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법 313
[서울중앙지법 2014. 3. 27. 2013가합527718 판결]

38.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325
[대법원 2013. 6. 20. 2010도14328 판결]
39. 정당방위 / 과잉방위 / 오상방위 337
[대법원1989. 8. 8.89도358판결]
40. 긴급피난과 재물손괴 347
[대법원1987. 1. 20.85도221판결]
41. 강제적 채권추심과 자구행위 355
[대법원1984. 12. 26.84도2582,84감도397판결]
4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359
[대법원1993. 7. 27.92도2345판결]
43. 뇌물죄와 사교적 의례 363
[대법원1996. 12. 6.96도144판결]
44. 위증죄 / 증거인멸죄 373
[전주지법 2013. 4. 12.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판결]
45. 방화죄 / 실화죄 381
[대법원2002. 3. 26.2001도6641판결]
46. 도박죄와 일시오락 387
[대법원2004. 4. 9.2003도6351판결]
47. 상해죄 / 폭행죄 391
[대법원2003. 1. 10.2000도5716판결]
48. 명예훼손죄 / 모욕죄 397
[대법원 2014. 3. 27. 2011도15631 판결]
49.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405
[대법원 2010. 4. 29. 2009도14643 판결]
50. 절도죄 / 강도죄 411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저자 : 이병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
이화여대?명지대?국민대?동덕여대?고려대 강사역임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주요 저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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