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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의 이해

제2판

ISBN-13

979-11-303-4179-8 (93360)
출판사 / 임프린트

주식회사박영사 / 주식회사박영사
정가

30,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2-03-31
출간상태

출간
저자

박광서 , 송백현 , 최종원
번역

-
메인주제어

교육
추가주제어

-
키워드

#국내도서 #대학교재/전문서적 #법학계열 #형법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대학 교재
도서상세정보

188 * 257 mm, 552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제2판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2022.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과 개정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 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10회,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에서 다룬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중 기록5의 보충문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부록을 신설하여 검토보고서의 기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제1장 형사기록의 구성과 검토요령
Ⅰ. 형사기록의 구성
Ⅱ.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
1. 공판기록의 기록표지부터 증거목록 전까지
2. 증거목록의 검토
가. 증거목록의 구성
나. ?증거목록(증거서류 등)?의 독해요령
다. ?증거목록(증인 등)?의 독해요령
라. 증거목록 분석을 통한 증거능력 판단
3. 공소장의 검토
4. 공판조서의 검토
가. 제1회 공판조서의 검토
나. 제2회 등 차회 공판조서의 검토
5. 증거신청서의 검토
6. ??증거서류 등(검사)??의 표지/ 압수물총목록/ 증거목록
7. 경찰/ 검찰 수집 증거서류
가. 검토의 주안점 : 보강증거를 찾아라! 직권판단사항을 조심하라!
나. 위법수집증거의 검토
다. 전과 관련 증거서류
8. [참고] 증거분리제출

제2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전체적 구조
Ⅱ.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1. 체계의 구성
2. 제목 붙이기 및 ??결론?? 작성하기
3. ??논거?? 작성하기
가. 구성요소
나. ??주장 및 쟁점?? 작성하기
다. ??검토의견?? 작성하기
Ⅲ. 특수한 유형
1. ??주장 및 쟁점??에서 정리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2. 결론이 이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인 경우
3.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4. 이른바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기록1 (면소－기판력)
기록2 (면소－공소시효)
기록3 (공소기각－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기록4 (공소기각－이중기소)
기록5 (전문법칙)
기록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기록7 (법 제325조 전단 무죄)
기록8 (증명력 판단Ⅰ)
기록9 (증명력 판단Ⅱ)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저자 : 박광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7회,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저서

저자 : 송백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8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저서

저자 : 최종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59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저서
??민사기록의 이해, 박영사(2021)?? 공저

형사기록의 이해

제2판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