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평면표지(2D 앞표지)

법철학 : 이론과 쟁점

제3판


  • ISBN-13
    979-11-303-4070-8 (93360)
  • 출판사 / 임프린트
    주식회사박영사 / 주식회사박영사
  • 정가
    26,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2-01-20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김정오 , 최봉철 , 김현철 , 양천수 , 이계일
  • 번역
    -
  • 메인주제어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국내도서 #대학교재/전문서적 #법학계열 #법학일반
  • 도서유형
    종이책, 양장
  • 대상연령
    모든 연령, 대학 교재
  • 도서상세정보
    180 * 252 mm, 416 Page

책소개



이번 판에서는 제2판에서 집중적으로 수정된 법과 도덕, 정의의 장들 외에 거의 모든 장들을 수정하였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장들을 비롯해서 법철학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룬 장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기존의 내용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수정하였다.

목차

제1장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1
Ⅰ. 법철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 _1
Ⅱ. 법철학의 개념 _3
Ⅲ. 법철학의 방법과 내용 _6
Ⅳ. 법철학의 의의 _7
Ⅴ. 맺음말 _14

제2장 법실증주의 17
Ⅰ. 서 론 _17
Ⅱ. 법실증주의의 이해 _18
Ⅲ. 켈젠의 법이론 _24
Ⅳ. 하트의 법이론 _32

제3장 자연법론 45
Ⅰ. 서 론 _45
Ⅱ. 자연법론 _46
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이론 _51
Ⅳ. 풀러의 자연법론 _55
Ⅴ. 드워킨의 자연법론 _60
Ⅵ.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비교 _65

제4장 법과 도덕 69
Ⅰ. 법과 도덕의 관계 _69
Ⅱ. 밀과 스티븐의 논쟁 _72
Ⅲ. 하트와 데블린의 논쟁 _76
Ⅳ. 포르노에 관한 윌리엄스 위원회와 드워킨의 논쟁 _84
Ⅴ. 판례에 나타난 법과 도덕의 문제 _90

제5장 정 의 95
Ⅰ. 들어가는 말 _95
Ⅱ. 법과 정의의 관계 _97
Ⅲ. 정의란 무엇인가? _101

제6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23
Ⅰ. 법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23
Ⅱ.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_125
Ⅲ.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_130

제7장 권 리 143
Ⅰ. 권리의 의의와 역사적 맥락 _143
Ⅱ. 권리 개념의 형성 _145
Ⅲ. 권리의 본질 _150
Ⅳ. 권리의 양상―호펠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_157
Ⅴ. 권리 개념의 존재 의의 _162

제8장 법치주의 165
Ⅰ. 법치주의의 의의 _165
Ⅱ. 법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 _168
Ⅲ. 법의 지배 사상의 역사적 뿌리 _172
Ⅳ. 법치주의의 양상 _181
Ⅴ. 법치주의의 미래 _186

제9장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 189
Ⅰ.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의 논점들 _189
Ⅱ. 법준수의무 _190
Ⅲ. 시민불복종 _195
Ⅳ. 저항권 _207

제10장 법적 추론 215
Ⅰ. 법적 추론의 의의 _215
Ⅱ. 법적 추론의 기본모델로서 법적 삼단논법 _216
Ⅲ. 제1단계: 사실확정 _220
Ⅳ. 제2단계: 법규범 구체화 _229
Ⅴ. 제3단계: 사안적용 _233
Ⅵ. 전통적인 포섭이론의 한계와 법해석학에 의한 재구성 _234

제11장 미국의 법해석론 241
Ⅰ. 서론 _241
Ⅱ. 미국 법률해석론의 중요성 _242
Ⅲ. 미국의 법률해석론의 종류 _246
Ⅳ. 미국 법률해석론의 흐름 _251
Ⅴ. 의회와 법원의 관계에 관한 논쟁 _257
Ⅵ. 요약 및 결론 _262

제12장 독일의 법해석론 265
Ⅰ. 협의의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분 _265
Ⅱ. 협의의 법해석 _266
Ⅲ. 법관의 법형성 _281

제13장 우리나라의 법해석론 291
Ⅰ. 도입글 _291
Ⅱ. 대법원의 법해석 일반론 _292
Ⅲ. 대법원 해석론의 구체적인 양상 _297

제14장 법과 젠더 319
Ⅰ. 법과 젠더의 법철학적 의의 _319
Ⅱ. 법과 젠더의 상호연관성 _320
Ⅲ.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_324
Ⅳ. 젠더법학의 방향 _329
Ⅴ. 법과 젠더의 문제영역 _333

제15장 법과 생명윤리 343
Ⅰ. 현대 사회와 생명윤리 _343
Ⅱ. 생명윤리의 형성과 발전 _344
Ⅲ.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_347
Ⅳ. 생명윤리법 사건들 _349

제16장 법과 인공지능 359
Ⅰ.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도전 _359
Ⅱ. 인공지능의 의의 _360
Ⅲ. 인공지능의 위험 _361
Ⅳ.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통제 방식과 한계 _366
Ⅴ.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_373

색인 383

본문인용

-

서평

-

저자소개

저자 : 김정오
(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졸업(MLI & SJD)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한국의 법문화 , 현대사회사상과 법
공저: 현대법철학의 흐름 , 응용법철학 , 자유주의의 가치들 , Recent Transformation in Korean Law and Society
역서: 근대사회에서의 법 , 코드 2.0 , 정치
저자 : 최봉철
(현)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졸업(MLI & SJD)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현대법철학: 영어권 법철학을 중심으로
공저: 현대법철학의 흐름 , 응용법철학
역서: 미국법의 사이비 영웅 홈즈 평전
저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저자 : 양천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를 받았다.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11기)으로 선발되어 독일 유학을 떠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u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최근 세 가지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를 수행한다. 기초법학과 실정법학의 상호 연관성, 현대 과학기술이 법적 사고와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의 진화, 우리 법학자의 법이론이 그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2010),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2011), 법철학: 이론과 쟁점(2012, 2017, 2022)(공저), 민사법질서와 인권(2013),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법해석학(2017),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2017)(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유기천형법학연구: 유기천의 형법연구방법론(Ⅱ)(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데이터와 법(2021)(공저), 단체의 법이론(2022) 등의 책을 쓰고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최근작 : 책임과 법,법,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단체의 법이론 … 총 31종
저자 : 이계일
(현)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 법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학교 법철학 및 일반국가이론 연구소 방문학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장 역임
현재 한국법철학회 총무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Die Struktur der juristischen Entscheidung aus konstruktivistischer Sicht
공저: 법학방법론 , 현대법사회학의 흐름 , Die Organisation des Verfassungsstaats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