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의 큰 흐름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주목할 만한 판례들과 변화하는 법률들을 보완하여 보다 살아있는 안목을 더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제1장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1 ^^
1-1. 호주제 ▍1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 결정]
1-2. 종중회원 ▍7
[대법원 2005. 7. 21.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1-3. 부의 성과 본 ▍15
[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3헌가5,6(병합) 결정]
1-4. 개명/부모양성병기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3.6. 2008호파887 결정]

^^제2장 양성평등과 병역의무 ▍23^^
2-1.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23
[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6헌마328 결정]
2-2. 국군 이라크파병 ▍27
[헌법재판소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
2-3. 군가산점제 ▍29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 결정]
2-4. 양심적 병역거부권 ▍34
[대법원 2018. 11. 1.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장 소외된 여성들의 인권 ▍51^^
3-1.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 ▍51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3-2.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57
[대법원 2012.5.24. 2009다22549 판결]
3-3.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64
[서울가정법원 2007.6.22. 2004드단77721 판결]
3-4. 이주여성의 인권 ▍69
[대전고등법원 2008. 1. 23. 2007노425 판결]

^^제4장 성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눈 ▍77^^
4-1.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개명 ▍77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판결]
4-2.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84
[대법원 2009.9.10. 2009도3580 판결]
4-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87
[대법원 2011.9.2.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4-4. 동성애 영화 ▍90
[서울행정법원 2010.9.9. 2010구합5974 판결]

^^제5장 여성의 노동권보호 ▍97^^
5-1. 동일가치노동 ▍97
[대법원 2003. 3. 14. 2002도3883 판결]
5-2.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106
[대법원 2008. 7. 10. 2007도9885 판결]
5-3. 육아휴직 ▍109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5헌마1156 결정]
5-4. 직장보육시설 ▍114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0헌바373 결정]

^^제6장 약혼해제/혼인무효/중혼취소 ▍121^^
6-1.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121
[대법원 1995. 12. 8. 94므1676,1683 판결]
6-2. 국제결혼중개계약 ▍127
[수원지방법원 2012. 11. 6. 2012가단1654 판결]
6-3. 혼인의 무효 ▍132
[대법원 2010.6.10. 2010므574 판결]
6-4.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137
[헌법재판소 2010. 7. 29. 2009헌가8 결정]

^^제7장 사실혼과 법률혼 ▍141^^
7-1. 사실혼파기와 손해배상 ▍141
[대법원 1998. 12. 8. 98므961 판결]
7-2. 중혼적 사실혼 ▍148
[대법원 2009.12.24. 2009다64161 판결]
7-3.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지급 ▍153
[대법원 2011.5.13. 2010두27264 판결]
7-4. 사실혼관계와 범인도피죄 ▍156
[대법원 2003. 12. 12. 2003도4533 판결]

^^제8장 또 다른 삶의 선택 : 이혼 ▍159^^
8-1. 이혼원인과 혼인파탄(Ⅰ) ▍159
[대법원 1993.9.14. 93므621(본소),638(반소) 판결]
8-2. 이혼원인과 혼인파탄(Ⅱ) ▍167
[대법원 2002. 3. 29. 2002므74 판결]
8-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170
[대법원 2010. 12. 9. 2009므844 판결]

8-4. 이혼과 재산분할 ▍173
[대법원 2011. 7. 14. 2009므2628,2635 판결]

^^제9장 자녀에 관한 권리와 의무 ▍177^^
9-1. 친권과 양육권 ▍177
[대법원 2010. 5. 13. 2009므1458,1465 판결]
9-2. 면접교섭권 ▍187
[서울가정법원 2010. 11. 15. 2009브12 결정]
9-3.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191
[대법원 2011. 9. 8. 2009므2321 판결]
9-4. 친양자입양신청 ▍197
[울산지방법원 2010. 9. 16. 2010브21 결정]

^^제10장 의학기술발전과 친자관계 ▍207^^
10-1. 배아연구에 관한 생명윤리법 ▍207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
10-2. 인공수정 ▍210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2009드합13538 판결]
10-3. 대리모계약 ▍221
[서울가정법원 2009. 4. 10. 2009브16 결정]
10-4. 사산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 ▍229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결정]

^^제11장 상속법상 여성의 지위 ▍237^^
11-1. 상속제도 ▍237
[대법원 2001. 3. 9. 99다13157 판결]
11-2. 기여분제도 ▍243
[서울가정법원 1996. 7. 24. 95드74936․74943, 96느273 판결]
11-3. 유류분제도 ▍247
[대법원 2006. 11. 10. 2006다46346 판결]
11-4. 유언제도 ▍250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바82 결정]

^^제12장 왜곡된 성문화 : 성매매/성희롱 ▍259^^
12-1. 성매매알선과 업무방해죄 ▍259
[대법원 2011. 10. 13. 2011도7081 판결]
12-2. 성매매를 위한 건물제공행위 ▍268
[대법원 2011. 8. 25. 2010도6297 판결]
12-3. 유사성교행위 ▍270
[대법원 2006. 10. 26. 2005도8130 판결]
12-4. 직장내 성희롱 ▍273
[대법원 2008. 7. 10. 2007두22498 판결]

^^제13장 성범죄/성풍속범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281^^
13-1. 강간죄/강제추행죄 ▍281
[대법원 2007. 1. 25. 2006도5979 판결]
13-2. 간통죄 ▍290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
13-3. 음란성/음란행위/공연음란죄 ▍294
[대법원 2000. 10. 27. 98도679 판결]
13-4. 낙태죄 ▍302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

^^제14장 성폭력과 가정폭력 ▍309^^
14-1. 성폭력범죄 ▍309
[대법원 2013. 1. 16. 2011도7164,2011전도124 판결]
14-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20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 결정]
14-3. 가정폭력 ▍326
[대법원 2008. 7. 24. 2008어4 결정]
14-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30
[대법원 1998. 1. 23. 97도2506 판결]

^^제15장 아동복지와 청소년보호 ▍333^^
15-1. 아동복지시설/미성년자 약취․유인 ▍333
[수원지방법원 2009. 9. 3. 2009가합2913 판결]
1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340
[광주고등법원 2012. 5. 17. 2012노3 판결]
15-3.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349
[대법원 2012. 1. 27. 2011도14676 판결]
15-4. 청소년유해매체물 ▍353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가16 결정]

^^제16장 장애인복지/노인복지/장례문화 ▍361^^
16-1. 장애인복지 ▍36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2005가합5440 판결]
16-2. 노인복지 ▍368
[서울고등법원 2006. 7. 28. 2005누22458 판결]
16-3. 성년후견제도 ▍375
[대법원 2021. 2. 4. 2020스647 결정]
16-4. 장례문화 ▍385
[대법원 2012.10.25. 2010도5112 판결]

-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무수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지니며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써 모든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여성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공통된 고민들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점들에 대한 눈높이를 어디에 두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번뇌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서툰 다가감으로 시작되었던 ‘법여성학’이라는 학문이 어느새 젊은 학생들과의 대화와 공감의 통로가 되어 서로의 연결 끈이 되고 있음에 또 한 번 감사할 뿐이다.
시대와 장소가 달라지고, 개개인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의 가치는 너무나 다양하게 급변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 ‘정의’의 실현에 소홀해서는 아니되며, 그 대상이 여성이라서, 더욱이 소외된 소수자로서의 여성이라서 관심 밖에 머물게 해서도 아니된다. 가령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란 어떠한 나라를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다. 그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가치관을 지닌 국가라고. 따라서 남성보다는 여성을, 청년보다는 노인을,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을, 어른보다는 아동을, 인간보다는 동물을, 기꺼이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이라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하나의 연속선으로 이어져나가고 있기에, 지난날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은 그대로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거울에 반추되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약자를 진심으로 돕고 치유해주지 못하면 오늘은 물론 내일의 약자로 굳어져버린다는 절망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이 표현했듯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가만히 견디고 참든지, 용기를 내어 내쫓아버리든지, 이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한다.
‘법여성학 판례연구’(개정판)는 초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의 큰 흐름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주목할 만한 판례들과 변화하는 법률들을 보완하여 보다 살아있는 안목을 더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오늘도 세상은 쉼 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남과 다른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 타인의 눈을 피해 구석으로 숨어드는 불행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본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어 밝은 빛이 이끄는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데 미력하나마 작은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