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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법과 법학

제3판

ISBN-13

978-89-7868-986-1 (03360)
출판사 / 임프린트

울산대학교 출판부(UUP) / 울산대학교 출판부(UUP)
정가

13,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1-02-28
출간상태

출간
저자

김유미 , 남하균 , 도회근 , 배미란 , 오문완 , 유영일 , 이정훈
번역

-
메인주제어

법
추가주제어

-
키워드

#법학일반 #법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52 * 223 mm, 275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없음

책머리에(제3판)/3
책머리에(󰡔현대의 법과 법학󰡕 제2판 서문)/5
책머리에(󰡔현대법의 이해󰡕 제1판 서문)/7

제1장 법과 법학
1.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가?/13
2.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16
3. 법의 기능/17
4. 법학(Jurisprudence)의 발전/19
5. 법학의 특성/21
6. 법학의 효용/25
7. 법학공부의 방법/27

제2장 법의 개념
1. 법이란 무엇인가?/33
2. 법개념에 관한 이론들/35
3. 전통시대 한국의 법과 법개념/40
4. 법과 도덕/42

제3장 법의 여러 형태
1. 법원의 의의/51
2. 법원의 여러 형태(형식)/51

제4장 세계의 법계통
1. 법계/65
2. 대륙법계/66
3. 영미법계/67
4. 사회주의법계/69
5. 종교법계/72

제5장 법의 체계와 종류
1. 개관/75
2. 공법, 사법, 사회법/77
3. 실체법과 절차법/88
4. 국내법과 국제법/91
5. 실정법과 자연법/93

제6장 법의 이념
1. 법의 이념/97
2. 정의/99
3.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106

제7장 법의 효력
1. 법 효력의 두 가지 차원/111
2. 법의 형식적 효력(법의 효력범위)/112
3. 법의 실질적 효력(법의 타당성의 근거)/116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해석은 왜 필요한가?/121

2. 법해석의 방법/125
3. 법률가들이 행하는 법해석의 맹점/134

제9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137
2. 권리/138
3. 의무/146
4. 권리의 주체/148
5. 권리의 객체/149

제10장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1. 법의 지배와 권리투쟁/151
2. 기본권의 보장 :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153
3. 기본권의 제한과 법치주의/162

제11장 사법상의 법률관계
1. 사법관계와 민법/171
2. 민법의 기본원칙/172
3. 민법의 내용/174

제12장 기업의 법률관계
1. 상거래는 특별한 재산관계이다./187
2. 상거래의 특색/188
3. 상법의 대상/189
4. 상법의 내용/191
5. 상법의 기본원리/195

제13장 범죄와 형벌
1. 형법의 의의/199
2. 형법의 두 가지 기능-‘양날이 선 칼’/200
3. 죄형법정주의/201
4. 범죄/206
5. 형벌과 보안처분/220

제14장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1. 민사소송/223
2. 형사소송/236
3. 공권력에 대한 불복 수단/251
4. 위헌법률심판/259

제15장 법치주의와 법의 준수
1. 법치주의/263
2. 법준수의 의무/267

법학교양 도서목록/273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저자 : 김유미
숭의여자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맑고 순수한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행복한 그림세상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 : 남하균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 : 도회근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방문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 : 배미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 : 오문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 : 유영일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방문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 : 이정훈
1974년 서울출생.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재학 중 조계종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학부 졸업 후 육군 군종장교(군법사)로 복무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 회심하여 크리스천이 되었다. 2008년 2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3월부터 울산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visiting scholar, 일본 고베대학교 visiting professor를 역임했다.

2017년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 엘정책연구원(ELPI)을 설립하여 대표로서 시민교육과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다. 엘정책연구원의 교육기관인 PLI(Political Leadership Institute)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정치-역사-경제-문화-국제관계에 관한 시민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바쁜 생활 중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신학을 전공하고 있다.

현대의 법과 법학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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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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