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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미 원자력외교

미일 원자력협상을 둘러싼 정치과정

  • ISBN-13
    979-11-6068-262-5 (93300)
  • 출판사 / 임프린트
    도서출판 선인 / 도서출판 선인
  • 정가
    24,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19-04-25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전진호
  • 번역
    -
  • 메인주제어
    정치 및 정부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일본
  •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23 mm, 349 Page

책소개

일본의 원자력산업이 어떠한 논리와 과정으로 성장해 왔는지,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핵연료 사이클 완성에 의한 고속증식로의 활용 등이 우리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 등 원자력 발전에 연관된 정책적 문제를 다룬 책이다.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것인지, 원전의존을 줄여 나갈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도 크다.

목차

머리말
약어표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분석의 대상
3. 분석틀
1) 국내 레벨 및 2국 간 레벨: 상호침투모델 및 양면게임이론
2) 국제 레벨의 요인
3) 전체의 분석틀
4. 책의 구성

제2장 미일 원자력교섭의 배경
1. 전후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전개
1) 에너지 정책
2) 원자력정책의 전개
(1) 원자력 개발이용체제의 확립
(2) 원자력 개발이용 장기 기본계획
(3) 부문별 원자력 개발이용 상황
2. 미국의 원자력정책
1) 카터 정부의 핵 비확산정책과 INFCE, NNPA
2) 레이건 정권의 대외 원자력정책
3. 일본의 2국 간 원자력협정
4. 핵 비확산 레짐(NPT/IAEA)과 일본
1) NPT
2) IAEA
3) 핵 비확산 레짐과 일본

제3장 협정 개정 교섭의 원점 : 재처리 교섭(1977년 4월~8월)
1. 미일 원자력 관계와 구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2. 교섭의 경위: 재처리 문제
3. 재처리 교섭의 교섭 과정
4. 분석: 재처리 교섭의 정책결정 과정
1)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과 교섭 목표의 변화
2)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과 의견 조정 과정

제4장 재처리 교섭에서 협정 개정으로 : 협정 개정 교섭
1. 교섭의 경위: 재처리 교섭 후의 미일 원자력 관계 및 신 협정
2. 협정 개정 교섭(1982년 8월~1986년 6월)
1) 제1단계: 협의 (1982년 8월~1985년 7월)
2) 제2단계: 교섭 (1985년 11월~1986년 6월)
3. 신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
1) 신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
2) 재교섭: 해상운송의 포괄동의화를 위한 교섭
3) 신·구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의 비교
4. 분석: 교섭(관련) 행위자의 기본 정책 및 교섭 목표
1) 미 행정부의 정책과 교섭전략
2) 미 의회의 압력
3) 일본 행정부의 정책 및 교섭전략

제5장 개정 교섭 후 : 합의에서 비준으로
1. 미 의회의 반발과 미 행정부의 대응
1) 미 의회의 반발
2) 미 행정부의 대응
2. 미일의 국내 레벨의 상호침투
3. 일본 국회의 심의
1) 각 정당의 원자력정책
2) 국회 심의과정과 비준

제6장 분석 : 미일 교섭의 정책결정 과정
1. 2국 간 교섭에 대한 국제 레벨의 영향
1) 핵 비확산 레짐, 유라톰과 미일 원자력 교섭
(1) 핵 비확산 레짐의 영향
(2) 유라톰의 영향
2) 중일, 미중 원자력 교섭의 영향
3) 소결론: 교섭과 국제 레벨
2. 미일 양국의 국내 레벨의 정책결정 과정
1) 미국: 국무성 주도의 정책결정
(1) 관련 기관의 대응
(2) 국무성 주도의 정책결정
2) 일본: 이원체제적 이익연합에 의한 정책결정
(1) 이원체제적 이익연합
(2) 이원체제적 이익연합에 의한 정책결정
3) 소결론: 국내 정책결정 메커니즘과 외압의 유효성
3. 외압의 실패와 교섭 목표, 교섭의제의 변화
1) 교섭 과정에서의 교섭 목표 및 교섭의제의 변화
(1) 재처리 교섭
(2) 협정 개정 교섭
2) 소결론: 교섭 목표 및 교섭의제의 변화와 교섭의 결과

제7장 결론
1. 분석 결과
2.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교섭의 함의
1) 미일의 국내 레벨
2) 미일 관계 및 미일 교섭의 2국 간 레벨
3) 국제 레벨

[부록 1] 신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요 및 구성
[부록 2] 협정문
[부록 3] 원자력 용어
[부록 4] 보론
1) 미일 원자력 교섭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 미일 원자력 교섭의 개념
3) 외압의 개념

참고문헌
저자소개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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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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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전진호
일본정치외교 및 한일관계 전공.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마치고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국제관계론 전공)에서 미일 원자력교섭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국제정치학) 취득.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객원연구원(2008), 도쿄대학교 방문연구원(2015), 현대일본학회장(2016) 등을 역임. 현재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 저서로 『남북관계의 변화와 동북아외교』(부산외대출판부, 2019, 공저). 『전후 일본 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청아출판사, 2017,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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