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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ISBN-13

978-89-499-4256-8 (93360)
출판사 / 임프린트

경인문화사 / 경인문화사
정가

29,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17-02-17
출간상태

출간
저자

조국
번역

-
메인주제어

사회학 및 인류학
추가주제어

-
키워드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인권문제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52 * 223 mm, 424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열린 사회권에 대한 심포지움 발표문에 당시 발표되지 않았지만 독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논문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이 한국 사회권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편집자 서문 사회권의 제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 조국

제1부 사회권의 현황과 법적 성격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와 사회권 현실 / 남기철
법으로 본 한국의 노동과 사회보장 / 강성태
사회권의 복권을 위한 구상 / 이준일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김복기

제2부 국제인권법과 사회권
국제인권재판에서 사회권의 문제 - 유럽인권재판소를 중심으로 / 김성진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 / 이주영

제3부 사회권의 재정립
메리토크라시와 사회권 / 장은주
사회권과 사법심사 -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의 복권을 위하여 / 한상희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 - 사회권의 사법심사강화를 위한 전제 / 박찬운
독일의 사회법원 / 차성안
서울시의 사회권 실천 현황 : 청년정책 사례 / 양호경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와 함께 : 강성태

-와 함께 : 김복기

-와 함께 : 김성진

-와 함께 : 남기철

-와 함께 : 박찬운

-와 함께 : 양호경

-와 함께 : 이주영

-와 함께 : 이준일

-와 함께 : 장은주

저자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공익인권법센터장.

-와 함께 : 차성안

-와 함께 : 한상희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