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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소송법.규칙

ISBN-13

979-11-5565-819-2 (93360)
출판사 / 임프린트

(주) 휴먼컬처아리랑 / (주) 휴먼컬처아리랑
정가

60,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15-10-30
출간상태

출간
저자

법무부
번역

-
메인주제어

-
추가주제어

-
키워드

#국제법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50 * 220 mm, 616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일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전문을 번역하고 연혁 및 개정 동향을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정당시 일본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많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2007년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석 조건의 다양화, 영상녹화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 또한 1948년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많은 조문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일본 형사 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일본형사소송법의연혁^^
1. 구형사소송법의 제정 3
2.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정 4
3. 형사소송법의 개정 경과 5

^^제2장
일본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1. 재판소의 관할(제2조 - 제19조) 13
2. 재판소직원의 제척 및 기피(제20조 - 제26조) 17
3. 소송능력(제27조 - 제29조) 20
4. 변호 및 보좌(제30조 - 제42조) 20
5. 재판(제43조 - 제46조) 27
6. 서류 및 송달(제47조 - 제54조) 28
7. 기간(제55조 - 제56조) 31
8. 피고인의 소환, 구인 내지 구류(제57조 - 제98조) 31
9. 압수 및 수색(제99조 - 제127조) 43
10. 검증 (제128조 - 제142조) 51
11. 증인심문 (제143조 - 제164조) 53
12. 감정 (제165조 - 제174조) 61
13. 통역 및 번역 (제175조 - 제178조) 64
14. 증거보전(제179조 - 제180조) 64
15. 소송비용(제181조 - 제188조) 65
16. 비용의 보상(제188조의2 - 제188조의7) 67
제2편 제1심
1. 수사(제189조 - 제246조) 70
2. 공소(제247조 - 제270조) 87
3. 공판(제271조 - 제350조) 94
4. 즉결재판절차(제350조의2 - 제350조의14) 143
제3편 상소
1. 통칙(제351조 - 제371조) 147
2. 항소(제372조 - 제404조) 150
3. 상고(제405조 - 제418조) 158
4. 항고(제419조 - 제434조) 161
제4편 재심(제435조 - 제453조) 165
제5편 비상상고(제454조 - 제460조) 170
제6편 약식절차(제461조 - 제470조) 171
제7편 재판의 집행(제471조 - 제507조) 174

^^제3장
일본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1. 재판소의 관할(제2조 - 제8조) 185
2. 재판소직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9조 - 제15조) 187
3. 소송능력(제16조) 189
4. 변호 및 보좌(제17조 - 제32조) 189
5. 재판(제33조 - 제36조) 197
6. 서류 및 송달(제37조 - 제65조) 198
7. 기간(제66조 - 제66조의2) 221
8.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제67조 - 제92조의2) 222
9. 압수 및 수색(제93조 - 제100조) 229
10. 검증 (제101조 - 제105조) 230
11. 증인심문 (제106조 - 제127조) 232
12. 감정 (제128조 - 제135조) 237
13. 통역 및 번역 (제136조) 240
14. 증거보전(제137조 - 제138조) 240
15. 소송비용(제138조의2 - 제138조의7) 241
16. 비용의 보상(제138조의8 - 제138조의9) 242
제2편 제1심
1. 수사(제139조 - 제163조) 243
2. 공소(제164조 - 제175조) 252
3. 공판(제176조 - 제222조의10) 255
4. 즉결재판절차(제222조의11 - 제222조의20) 300
제3편 상소
1. 통칙(제223조 - 제234조) 303
2. 항소(제235조 - 제250조) 305
3. 상고(제251조 - 제270조) 309
4. 항고(제271조 - 제276조) 314
제4편 소년사건의 특별절차(제277조 - 제282조) 315
제5편 재심(제283조 - 제286조) 318
제6편 약식절차(제287조 - 제294조) 319
제7편 재판의 집행(제295조 - 제295조의5) 320
제8편 보칙(제296조 - 제305조) 322

부 록
刑事訴訟法 329
刑事訴訟規則 464

본문인용

서평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정당시 일본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많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07년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석 조건의 다양화, 영상녹화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본 또한 1948년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조문을 삭제.수정 또는 신설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공판 전 정리절차, 즉결재판절차,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공판 절차에 피해자 참가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일본 형사 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전문을 번역하고 연혁및 개정 동향을 정리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법무부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