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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교섭 - 청구권문제 연구

ISBN-13

978-89-5933-131-4 (93900)
출판사 / 임프린트

도서출판 선인 / 도서출판 선인
정가

37,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08-07-25
출간상태

출간
저자

-
번역

송병권 , 오미정
메인주제어

역사
추가주제어

-
키워드

#한국전쟁 이후~현재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52 * 223 mm, 502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청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역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식민지 지배 이후의 한일관계사, 나아가 한국현대사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와 식민주의가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한국어판 서문∥5

서론∥15
1.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_17
2. 용어와 자료 및 구성_29

^^제1장 대한민국 수립 전후의 배상문제∥37^^
제1절 8·15 직후 민간 보상요구와 남조선과도정부의 대일배상요구_39
1. 민간보상요구 39
(1) 노동자의 요구 39
(2) 전쟁피해자단체의 요구 43
(3) ‘전재동포’의 요구 46
2. 남조선과도정부의 대일배상요구 49
(1) 미군정하의 대일배상문제 49
(2) 대일배상요구의 원형 54
제2절 이승만 정권의 대일배상요구_64
1. <대일배상요구조서>의 작성 64
2. <대일배상요구조서>의 내용과 의의 70
(1) <조서>의 내용 70
(2) <조서>의 의의 77
3. 미국과 일본의 대응 79
(1) 미국의 대응 - 식민지문제의 배제 79
(2) 일본정부의 ‘조선근대화공헌’론 85
(3) 귀환일본인의 ‘사유재산 보상요구운동’ 89

^^제2장 1950년대 이승만 정권하의 청구권 교섭∥93^^
제1절 제1차 교섭 재고_95
1. 대일강화회의참가 좌절과 한일교섭 개최 95
2. 기본조약문제를 둘러싼 논의 112
3. 청구권문제를 둘러싼 논의 120
4. 제1차 교섭 결렬과 한일 양국의 국내반응 133
제2절 제2차 교섭에서 제4차 교섭까지_140
1. 제3차 교섭과 ‘쿠보타 발언’ 140
2. 제3차 교섭 이후의 냉전 논리와 ‘방일’ 내셔널리즘 155
3. 제4차 교섭과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 172

^^제3장 1960년대 장면 정권하의 청구권 교섭∥185^^
제1절 장면 정권의 한일경제협조론_187
1. 한일경제협조론과 청구권문제 - 타협으로 가는 길 187
2. 한국 내의 여론 - 비판과 지지의 충돌 201
3. 일본의 대응 - ‘경제협력’ 방식의 제시 211
제2절 제5차 교섭에서의 청구권 논의_218
1. 미국무부 각서에 관한 논쟁 218
2. 청구권 8항목의 논의 - 법률론과 사실관계 223
3. 개인청구권에 관한 논쟁 232

^^제4장 1960년대 박정희 정권하의 청구권 교섭∥239^^
제1절 박정희 정권의 ‘한일경제협조’론_241
제2절 제6차 교섭에서의 청구권 논의 - 법률이론과 사실관계 논쟁_251
1.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252
2. 제1차 정치회담(최덕신·코사카 외상회담) 267
제3절 청구권 교섭의 타결 - ‘경제협력’ 방식의 확정_275
1.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275
2. 제2차 정치회담(김종필·오히라 회담) 284
3. ‘경제협력’ 논의 296
제4절 미국의 ‘불간섭정책’의 변화_305
제5절 한일조약 체결과 비준_319

^^제5장 한일조약을 둘러싼 한국 내의 갈등∥339^^
제1절 박정희 정권의 한일조약 체결 논리_341
1. 한국 측 수석대표의 논리 - 배의환과 김동조 341
2. 한국 정치가의 논리 - 원용석, 김용식, 김종필 349
제2절 한국에서의 한일조약 반대운동의 논리_354
1. 한일조약 비판의 사상적 전체- ‘일제근대화론’ 비판과 ‘신식민주의’ 비판 356
2. 한일조약 비판 363
(1) 기본조약 363
(2) 재산청구권·경제협력협정 374
3. 한일조약 반대운동의 대안- ‘한국민족주의’·탈냉전·새로운 한일관계 388
(1) ‘한국민족주의’ - 민중·세계·자립경제·통일 388
(2) 탈냉전 - 미국의 한일교섭 개입 비판과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비판 395
(3) 새로운 한일관계 399
제3절 한일교섭하에서의 식민지 지배·전쟁피해자의 목소리- ‘조용한 저항’의 재개_407
1. 재산(구 일본은행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움직임 408
2. 재한 원폭피해자의 움직임 412
3. ‘징용’·‘징병’된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요구 419
4. 유족의 유골반환을 요구하는 움직임 430
5. 대일민간보상법의 제정 436
6. ‘조용한 저항’의 의의 440

결론∥443
1. 요약_445
2. 한일 청구권 교섭과 북일 교섭_459

후기∥471

역자후기∥475

참고자료∥477

찾아보기∥493

본문인용

서평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일본에서 사회현상이 된 한류, 그 이후의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교류 등을 통해서 한일관계는 이전보다 좋아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마찰이나 대립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 독도문제 등을 둘러싼 충돌과 균열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또 하나의 현실이다. 그중 많은 충돌과 균열은 과거 식민지 지배의 미청산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청산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일본인은 과거의 복잡하고 부정적인 문제를 생각해내고 싶지 않을 것이며, 한국인도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망각이 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많은 피해자가 고령이 되고 세상을 떠났지만,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 시민들이 진정한 피해의 청산(진실규명과 이에 따른 사죄, 보상, 역사의 기억)을 요구하고 있다. 이 피해의 청산문제는, 20세기 초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역사에 기인된 1945년 이후 한일 간의 특수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1년 8월부터 9월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다반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배척 및 관련이 있는 불관용을 반대하는 세계회의’가 열렸다. 그 회의에서 아프리카나 중남미 제국 대표들이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 제도와 관행의 영향과 존속이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사회·경제적 불평 등을 계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문제는 끝내 일본을 포함한 ‘선진’제국의 반대로 삭제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선언의 채택은 식민지 지배와 식민주의 청산이 인류의 보편적인 과제로서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2000년 12월에 학위논문 「한일 청구권교섭 연구」를 쓴 필자는, 그 후 8개월 뒤에 나온 위 선언문에서 많은 자극을 받아,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일한교섭－청구권문제 연구>를 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식민지 지배 이후의 한일관계의 역사, 특히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한일 양측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그 과정을 밝히려고 했다.

필자가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청산문제가 한일교섭과 한일조약으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는 주장과 역사인식에 의문을 느껴 한일 간의 복잡한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식민지 지배 이후의 한일관계라는 측면에서 한국 현대사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기도 했다. 그것이 필자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이며 동시에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청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역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식민지 지배 이후의 한일관계사, 나아가 한국현대사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와 식민주의가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재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번역 : 송병권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토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전공 박사(학술) 학위를 받았다. 현재 상지대학교 아시아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일미관계』(2015), 「일본의 전시기 동아국제질서 인식의 전후적 변용 - ‘대동아국제법질서’론과 식민지 문제」(2017), 「1940년대 전반 일본의 동북아 지역 정치경제 인식 - 동아광역경제론을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 역서로 『GHQ -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타케마에 에이지, 2011) 등이 있다.

번역 : 오미정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토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일본문화연구전공 박사(문학) 학위를 받았다. 2020년 현재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아베 코보의 전후 - 식민지 경험과 초기 텍스트를 둘러싸고』(2009), 「전후 담론에 나타난 ‘고도성장’의 표상 - 가토 노리히로의 『아메리카의 그늘』을 중심으로」(2019), 역서로 『일본근대문학의 상흔 - 구 식민지 문학론』(오자키 호츠키, 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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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문인용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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