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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선언 2021


  • ISBN-13
    979-11-90178-69-3 (04300)
  • 출판사 / 임프린트
    도서출판 한티재 / 도서출판 한티재
  • 정가
    9,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1-09-13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기후정의포럼
  • 번역
    -
  • 메인주제어
    환경운동가, 단체
  • 추가주제어
    환경 , 환경정책 및 협약 , 기후변화 , 환경문제의 사회적 영향 , 환경지속 , 환경정책/환경 보호주의 , 사회, 윤리적 이슈
  • 키워드
    #기후위기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공정성 #불평등 #기후정의운동 #환경운동가, 단체 #환경 #환경정책 및 협약 #기후변화 #환경문제의 사회적 영향 #환경지속 #환경정책/환경 보호주의 #사회, 윤리적 이슈
  •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30 * 185 mm, 108 Page

책소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기후정의’의 깃발을 들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운동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의 교류와 소통,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인 ‘기후정의포럼’ 회원들이 올해(2021년) 초부터 6개월간의 토론과 집필, 수정을 거쳐 20개의 테제로 구성된 『기후정의선언 2021』을 팸플릿 형식으로 내놓았다.

이들은 머리말 「기후정의선언에 부쳐」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업 중심의 정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후정의’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이 개념이 가진 혼란도 존재한다며, 이 선언문이 “기후정의운동의 방향을 보여 줄 ‘깃발’”이자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후정의선언 2021』은 지금까지의 기후운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기후위기의 사회적・정치적 차원의 논의는 크게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한 사회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현재의 자본주의적 성장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위기라 선언하고, 기후정의운동은 이를 말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선언은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 주류적 대응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기후정의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20개의 테제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녹색 성장에 기반을 둔 기후 정책과 운동은 실패”했고 “불평등은 당면한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라 선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은 구호 대상이 아니라 탈탄소 전환의 주체”로 설정되어야 하며, “분배의 정의보다 생산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운동은 “시장주의 해결책”,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기술 위주의 해결 방식과 기술관료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필요 기반의 돌봄과 생태적 전환 경제” 및 “아래로부터의 권력에 의한 민주적 과정과 공공적 수단”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다. “기후위기 대비는 돌봄, 의료, 교통, 전기, 물 등의 공공적 서비스 보장과 확대로 가능”하며,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순환경제로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사회생태적 변혁을 위한 길잡이”여야 하며, 기후위기 해결이 어떻게 “국제주의와 평화-반군사주의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기후정의운동은 “기후, 사회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투쟁”하고 “대중운동에 기반한 기후정의동맹의 사회적 권력”을 만들어 내는 운동임을 선언한다.

『기후정의선언 2021』은 “기존 기후운동, 그리고 무관심했던 여러 사회운동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도전”이자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많은 운동들과 연대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기획이다.

이번 선언은 도서출판 한티재의 ‘팸플릿 시리즈’로 정식 출판·발매하는 동시에, 사태의 긴급함과 기후정의운동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PDF 파일로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이 선언문이 기후정의운동에 헌신하는 활동가, 기후위기를 염려하고 참여를 모색하는 시민들이, 마을과 일터에서, 카페와 술집에서, 무엇보다도 거리에서 함께 돌려 읽는 팸플릿이자 치켜드는 피켓이 되기를, 그리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만들어낸 현 체제를 향해 내던지는 정치적 ‘짱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팸플릿의 집필에는 강동진, 구준모, 김상현, 김선철, 이현정, 채효정, 한재각이 참여했고, 기후정의를 상징하는 표지 그림은 김차랑(멸종저항서울 활동가)이 그렸다..

목차

기후정의선언에 부쳐

테제 1.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테제 2. 녹색 성장에 기반을 둔 기후 정책과 운동은 실패했다.

테제 3. 기후위기는 인류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성장 시스템이 빚어 낸 결과이다.

테제 4.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패로 인식되어야 한다.

테제 5. 불평등은 당면한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테제 6. 기후위기 대응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테제 7.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은 구호 대상이 아니라 탈탄소 전환의 주체다.

테제 8. 분배의 정의보다 생산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

테제 9. 기후정의운동은 시장주의 해결책을 거부한다.

테제 10. 기후정의운동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변형인 녹색 성장론을 거부한다.

테제 11. 기후정의운동은 기술 위주의 해결 방식과 기술관료주의를 거부한다.

테제 12. 기후정의운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필요 기반의 돌봄과 생태적 전환 경제를 추구한다.

테제 13. 에너지 전환은 아래로부터의 권력에 의한 민주적인 과정과 공공적 수단으로 가능하다.

테제 14. 기후위기 대비는 돌봄, 의료, 교통, 전기, 물 등의 공공 서비스 보장과 확대로 가능하다.

테제 15.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구조조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회생태적 변혁을 위한 길잡이다.

테제 16.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테제 17. 기후위기 해결은 국제주의와 평화­반군사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테제 18. 지금까지의 기후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테제 19. 기후정의운동은 기후, 사회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투쟁한다.

테제 20. 기후정의운동은 대중운동에 기반한 기후정의동맹의 사회적 권력을 만드는 운동이다.

본문인용

기후정의선언에 부쳐

한국 사회에서도 ‘기후정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후운동’이 아니라 ‘기후정의운동’이라 말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되고 긴급 대응의 절박함이 커질수록,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 부족과 무능력이 두드러질수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기후위기가 이 사회 불평등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기후정의’는 좋은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사회에서 ‘기후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글은 부족하다. 2011년에 잠시 결성되었던 ‘기후정의연대’의 출범 선언문이 있지만, 현재의 기후정의운동을 인도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혼란도 존재한다. 과거 배출권 거래 제도를 지지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캠페인을 ‘기후정의’라 부르기까지 한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한 사회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이 위기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성장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기후정의운동은 이를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기후정의운동의 방향을 보여 줄 ‘깃발’과 같은 글이 필요하다.
기후운동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히 기술적·경제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풍성한 데 비해, 기후위기의 사회적·정치적 차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부족했다. 또한 기술적·경제적 차원의 논의는 시장주의, 성장주의, 기술주의적 편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공백을 메우고 편향을 바로잡을 필요가 시급했다. 이에 따라 기후정의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후정의라는 원칙과 방향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선언은 기후위기 관련한 모든 해법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후정의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모인 ‘기후정의포럼’은 올해(2021년) 초부터 시작하여 6개월 동안 토론, 집필, 검토의 과정을 거쳐 선언문을 만들어 냈다. 이 선언문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각기 다양한 역사와 경로, 위치에서, 똑같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기후정의운동에 참여해 왔다. 기후정의 원칙에 공감하는 부분은 크지만, 강조점에 차이가 있고, 토론이 필요한 이견들도 있다.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모든 참여자는 이 작업이 기후정의운동의 진전에 불가피하며, 또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 이번 선언문 작업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이후 토론을 통해 보완하고 수정해 가야 할 것이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언문이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기존의 기후운동, 그리고 무관심했던 여러 사회운동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많은 운동들과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많은 이들이 읽고 토론하여 운동의 진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기를 소망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선언문에 오류가 없으며 완결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비판과 수정, 보완 제안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 선언문을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완성해 나가는 일은 이번 작업에 참여했던 우리만이 아니라, 기후정의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3일
기후정의포럼(강동진, 구준모, 김상현, 김선철, 이현정, 채효정, 한재각)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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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기후정의포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운동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의 교류와 소통,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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