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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표지(2D 앞표지)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

지역은 청년을 세우고, 청년은 지역을 바꾼다


  • ISBN-13
    979-11-5854-369-3 (03330)
  • 출판사 / 임프린트
    도서출판 학이사 / 도서출판 학이사
  • 정가
    15,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2-07-25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김요한
  • 번역
    -
  • 메인주제어
    광역지방자치정부의 정책
  • 추가주제어
    사회예측, 미래연구
  • 키워드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광역지방자치정부의 정책 #사회예측, 미래연구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45 * 215 mm, 272 Page

책소개

 

오직 청년의 삶 속에서 청년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온 저자의 현장 경험과 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정책의 비전을 보여준다.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는 저자가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으로 5년간 일하면서 청년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정책의 최전선에서 기록한 해방일지다. 청년이 각자의 일과 삶에서 걸림돌 없이 성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한 해방일지, 청년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꿈을 찾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해방일지다.

 

목차

프롤로그_청년과 함께 만든 변화, 청년정책의 태동과 발전적 진화

1부. 청년의 삶과 정책의 연장선

청년의 운명을 바꾼 시간
국가부도의 날 / 창조도시와 청년정책 / 어쩌다? 공무원 / 소통과 협업의 트라이앵글

청년의 시간과 소득 지원
청년수당 전쟁과 확산 / 청년수당 고백합니다 / 기본소득 아닌, 참여소득 /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셨나요?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히키코모리를 아십니까? / 일본의 청년돌봄 현장르포 / 고용시장 밖 비구직 니트 / 청년자립, 마음건강부터 / 아르바이트청년 돌봄 연대

청년일자리, 관점을 혁신하다
청년일자리, 모두가 유감이다 /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죠? / MZ세대, 언제까지 공무원을 원할까? / 중소기업 인증제도가 많은 이유 / 일자리 예스매칭Yes Matching

진화하는 한국의 청년정책
청년정책의 오래된 미래 / 청년이슈와 고용대책의 변천 / 지자체 주도 청년보장제의 태동 / 한국 청년정책의 전환 국면


2부. 청년의 꿈과 공동체의 미래

청년창업, 실패도 자산으로
청년창업 기대해도 될까? / 창조경제에서 청년창업까지 / 친구가 추천하는 청년응원카페 / 자영업 공화국의 청년 / 패자부활전과 실패자산의 날 / 두 마리 토끼 잡는 청년창업

청년자강, 청년이 주역이다
청년이 만드는 청년축제 / 청년영화제와 청년감독 / 청년이 만드는 청년공간 / 청년부채와 자조 금융 / 청년, 도시를 읽고 걷다 / 청년들의 슬기로운 생활실험실 / 청년이 결정하는 청년예산

청년주거, 해법을 찾아간다
청년주거빈곤과 정권교체 / 청년주거정책 청문현답 / 주거안정 패키지정책 디자인 / 균형발전과 청년주거 해법

청년귀환, 국가가 나설 때다
청년유출과 불편한 진실 / 청년의 삶과 국가균형발전 / 악순환의 덫을 끊는 청년유턴 / 청년귀환 프로젝트

청년이 미래를 바꿀 시간
정책을 넘어서 청년희망공동체로 / 코로나19와 청년희망공동체 / 청년센터, 청년과 공동체를 잇다 / 미래산업과 지역혁신인재양성 / 미래인재도시 만들기

에필로그_청년과 함께 만들 변화,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의 번영

본문인용

[머리말]

작은 기록이지만, 이 책이 청년의 내일을 염려하시는 분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고민하시는 분들, 다음 세대와 다음 사회를 위한 청년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무척 기쁘고, 감사할 것이다. 이 순간에도 젊음의 노트를 채워나가고 있을 청년들과 공동체의 미래로 고민하고 수고하시는 청년정책 관계자분들을 응원한다.


[책 속으로]

연구실에 홀로 남아서 반도체경제학을 공부하며 정말 프런티어에 가겠다던 나에게 IMF 외환위기와 함께 날아든 합격 취소 통보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설상가상이었다. 청년백수, 고용절벽, IMF세대는 그렇게 탄생하였다.
경주 현대호텔에서 합격 취소 위로금을 받은 날은 한 장의 사진으로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에 찍혀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빼입은 청년들이 줄을 이었다. 위로금을 받고서도 청년들은 호텔 앞을 떠나지 못했다.

-p. 19, ‘국가부도의 날’ 중에서


1995년 어느 날 학생회 선배가 물었다. “너는 기성세대가 되면 어떻게 살래?” 학생회보다는 동아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한 노동 운동가 선배의 심기가 느껴졌다. 그때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최소한 두 명의 청년이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말이 씨가 된다”라는 옛 선인들의 지혜가 오래된 기억을 소환했다.

-p. 26, ‘어쩌다? 공무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최대한 과거의 유사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설계 과정에 청년들을 직접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공정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부의 양극화라는 현실에서 직면해야 하는 기회의 격차를 줄여 줄 수 있길 기대한다.

-p. 57,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셨나요?’ 중에서


대구청년센터는 2019년 6월 13일 제2센터 공감그래를 개소하고, 청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중략) 2021년 기준, 2,276명의 청년이 청년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으며, 심리상담(24%)의 비중이 진로상담(32%)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상담(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1년 1분기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우울 위험군이 20대 30%, 30대 30.5%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 73, ‘청년자립, 마음건강부터’ 중에서


한국은행의 2019년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분석결과를 보면, 일본처럼 인구구조의 변화로 청년일자리 상황이 마냥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반면, 대기업 일자리 비중과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향후 최소 5년간은 청년고용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청년 일자리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다.

-p. 85, ‘청년일자리, 모두가 유감이다’ 중에서


최근 사표 쓰는 MZ세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중략) 공무원 퇴직연금의 개혁으로 고연차 공무원에 비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이유가 될 것이고,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 과도한 의전과 위계구조, 불합리와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못 참아서 나가는 경우도 많다. 밀레니얼 후기 90년대생들이 이런 흐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 수년 후엔 2000년대생들이 본격 조기퇴직 행렬에 나설 것이다.

-p. 94~95, ‘MZ세대, 언제까지 공무원을 원할까’ 중에서


대구시는 201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서 민간의 카페를 청년응원카페로 10여 개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600여 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10만 원 내외의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창업 등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응원카페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킹을 위한 생활 속의 거점공간이다. (중략) 청년응원카페는 당장 사무실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한 청년 예비창업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p. 139, ‘친구가 추천하는 청년응원카페’ 중에서


SK하이닉스의 사례도 있다. 한 연구원은 자신이 최근 개발한 10나노급 D램을 신규 공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실수를 했다. 결국 불량 제품이 다수 나왔다. 하지만 회사는 오히려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이 연구원에게 3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줬다. SK하이닉스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아이디어는 참신했으나 아깝게 실패한 사례 등을 공모해 상을 주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컬’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타이틀 끝에 걸린 컬이라는 단어는 문화(Culture)를 뜻한다.

-p. 151, ‘패자부활전과 실패자산의 날’ 중에서


유지영 감독은 대구 출신으로 〈수성못〉이 첫 장편영화였다. 영화는 지방도시 대구를 벗어나고 싶었던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준다. 이세영 배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편입준비를 하는 주인공 희정 역을 현실감 있게 잘 연기했다. (중략)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년의 독백이 오랫동안 마음에 맴돌았다.

-p. 165, ‘청년영화제와 청년감독’ 중에서


“도시는 어린아이가 걸어 다니며 그의 생애에 하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장소이다.”라는 어느 도시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도시 곳곳을 탐험하고,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 단지 학습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고, 업業을 찾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p. 179, ‘청년, 도시를 읽고 걷다’ 중에서


청년주거안정패키지정책이 발표되고 추진되기까지 주관부서인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의 총괄 역할이 컸다. 원스톱 청년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어느 단일 부서로서는 할 수 없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또한 건축주택과에서 맡아 주었다. 청년주거안정패키지정책은 건축주택과, 출산보육과, 청년정책과의 협업의 산물이다. 청년정책의 어떤 분야도 부서간 협업, 근본적으로는 청년, 민간과 협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p. 205, ‘주거안정패키지정책 디자인’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1. 16.)이 공포된 지 17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지방은 청년 유출로 활력을 잃고 악순환의 덫에 빠져 있다. 지자체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청년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p. 223, ‘악순환의 덫을 끊는 청년유턴’ 중에서


과거 자본이 일자리를 창출하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인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인재가 기업을 만들고, 인재가 기업을 키우고, 인재가 기업을 유치한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전략과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노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은 부분적이었고, 노력은 집중되지 못했고, 투자는 과감하지 못했다. 인구유출과 지역침체라는 악순환에서 도시가 사람을 키우고, 인재가 도시를 바꾸는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청년을 중심으로 미래인재 관점의 대전환을 위해 인식하고, 행동하고,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p. 262, ‘청년과 함께 만들 변화,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의 번영’ 중에서

서평

청년을 세우는 지역,
지역을 바꾸는 청년
청년정책으로 만든다

2017년 대구시에 신설된 청년정책과의 과장으로 5년간 일한 저자가 청년과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간의 경험으로 다음 사회를 위한 청년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청년유출로 지역침체라는 악순환의 덫에 걸려있는 지방에서 일했기에 더 분명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더 간절하게 고민하고 도전하게 된 저자의 경험이 담겨 있다.


국가부도의 날,
청년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다

청년백수, 고용절벽으로 정의되는 IMF세대, 91학번이던 저자도 IMF 외환위기와 함께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최초의 청년실업대책이 발표되던 시기, 저자는 그 불안과 불확실한 시간을 통과해 기성세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자리 소멸 위기에 시달리는 청년의 내일은 불안하기만 하다.

저자는 지역 청년정책 자문 역할에서 더 나아가 대구시에 2017년 신설된 청년정책과에서 일하기로 결심하고, 13년간 일했던 직장에는 사직서를 냈다. IMF세대의 시대유감, 오랫동안 청년들을 만난 세대공감, 그리고 사회적 부채의식이 있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던 대학생 시절의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더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까지 고민하는 자리였다.


정책의 최전선,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해방일지의 1부 ‘청년의 삶과 정책의 최전선’에서는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에 대한 세대공감을 위해 IMF세대의 경험을 시작으로 청년정책의 이슈를 확산시킨 서울시의 청년수당 논쟁과 참여소득 대안,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현장, 일자리정책의 관점과 지자체 주도의 청년보장제 탄생을 조망한다.

청년정책에서 청년은 수요자이자 주체적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현장의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저자는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 주도, 지역사회의 참여, 지자체의 지원으로 연결되는 협업을 통해 신뢰자본을 쌓아갔다. 그 덕에 청년, 전문가, 시민이 참석하는 청년희망 공감토크를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대구형 청년수당 등 효능감이 높은 맞춤형 지원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구직단념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아르바이트청년 돌봄, 갭이어 활동, 예스매칭 등 대구시의 청년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해외 정책을 분석하며 청년일자리 정책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역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변천사를 따라가며 그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청년정책은 다음 세대, 다음 사회를 위한 미래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근본적 모색을 통해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지적한다.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의 미래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함께 나아가다

2부 ‘청년의 꿈과 공동체의 미래’에서는 지역이 곧 청년들의 일터, 꿈터, 삶터라는 관점에서 청년들이 지역의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창업하는 현장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구직자에서 창직자(job creator)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응원카페,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포럼 활동과 정책실험들, 소셜벤처기업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한다.

또한 청년의 미래가 곧 지역의 미래, 국가의 미래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청년자강정책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지역과 청년을 연결한 경험을 제시한다.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청년희망공동체, 청년이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미래인재도시정책과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서 책을 마무리한다.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청년 축제를 기획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청년공간을 조성해 관계를 맺어 나가며 삶의 활력이 되고, 이는 다시 도시의 역동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청년정책 예산, 청년주거정책, 지역청년귀환정책도 수립 과정에도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도 키우고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한다. 저자는 청년정책의 현장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그 연대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나는 누구의 누구인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책에서는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는 일자리에 국한된 단일한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소득·자산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청년, 특히나 지역의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며,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다음 사회의 미래가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는 인구유출과 지역침체라는 악순환 속에서 지역이 청년을 세우고, 청년이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 모두가 관점을 바꾸고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보여주는 책이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소통과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개개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연대할 때, 공동체는 회복되고 다음 세대와 다음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요한
경북대학교 91학번으로 무역학과에 입학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11월 IMF외환위기로 인해 대구에 남았다. 첫 직장인 섬유협동조합에서 홀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한국섬유마케팅센터’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 2004년 출범한 대구전략산업기획단에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재)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까지 13년 동안 중소기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2015년부터는 ‘포럼 창조도시’ 사무국장으로서 도시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10년 전부터 ‘WEsdom인생학교’ 등을 통해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의 삶에 공감하게 되었고, 대구시 청년정책 태동기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7년 5월 ‘개방형 직위’로 청년정책과장으로 임용되었다.
지난 5년간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희망공동체’를 만들어왔다. 2022년 5월,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전국의 청년들을 만나며 불확실한 미래에 설렘을 갖고 새로운 일상을 열어나가고 있다.
1954년 대구에서 창립한 종합출판사.
문학·인문·사회·교양·아동·실용 등 모든 장르의 종이책과 전자책을 출간한다. 학이사(學而思)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論語》)’에서 따온 이름으로, 이 말을 기업 정신으로 삼는다.
제37회 ‘한국출판학회상–기획·편집’ 부문을 수상했으며, 아동도서 브랜드 학이사어린이가 있다. 지역독서운동을 위해 학이사독서아카데미와 책으로 노는 사람들, 전국 지역출판사 책을 대상으로 하는 서평쓰기 대회 사랑모아독서대상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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