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부터 국민의 의료 파산 위기까지
수술대에 오른 한국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다
2024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료 시스템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환자와 현장 전문가인 의료진은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 책은 의료공동행동의 그간의 연구를 모은 것으로, 소비자 측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고, 공급자 측에서는 서울의대·연세의대·전남의대 등 주요 의대 교수진, 국공립 및 사립대병원 의료진, 개원의, 봉직의를 포함하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이 참여했다.
이 책은 한국의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상처를 정면으로 응시한 기록으로, 한국의료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담고 있다.
한국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진단하고 11가지 혁신 방안을 제안하다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 공백이 지속되자 한국의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시스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목적으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 공동행동’(약칭 의료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자발적으로 결성했다. 이후 의료공동행동은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 책은 의료공동행동이 그동안 발표한 이슈페이퍼 및 입법 제안을 모은 것으로, 환자와 의사가 함께 한국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이다.
의료공동행동은 이 책의 기획의도에 대해 의료진에게 다시 희생을 요구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악화일로에 있는 한국의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의료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 정책 연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물이다. 의료공동행동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소비자 측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고, 공급자 측에서는 서울의대·연세의대·전남의대 등 주요 의대 교수진, 국공립 및 사립대병원 의료진, 개원의, 봉직의를 포함하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이 참여했다.
환자와 의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겪은 상처를 바탕으로 만든 희망의 지도
이 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5대 목표, 즉 더 나은 건강수준, 더 나은 지속가능성, 더 나은 환자경험, 더 나은 공급자경험, 더 나은 건강 형평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환자,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11가지 혁신 전략을 제안한다.
이 책은 현재 한국의료가 직면한 위기를 ‘스스로를 치유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로 규정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행위별 수가제의 부작용, 필수의료 붕괴, 인구 고령화라는 고질적인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재의 시스템을 방치한다면 10년 후 대한민국은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2배로 급증하는 사실상의 의료 파산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책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의 절망, 과도한 업무에 함몰된 의료진의 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는 시스템의 침몰을 알리는 전조 증상이다. 특히 이 책은 국가가 그동안 의료의 공적 책임을 시장과 개인에게 떠넘겨온 선택적 방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의료재정의 올바른 사용과 시스템 혁신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은 한국의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상처를 정면으로 응시한 기록이다. 의료 현장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겪은 상처를 바탕으로 만든 이 희망의 지도는 10년 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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