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빨간색 표지의 행정쟁송법 초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어 보라색 표지의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의 졸저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의 표지는 무지개색 순서에 따라 표지의 메인 컬러를 정하여 디자인하고 있다. 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 졸저가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어우러져 다양한 계층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정법이론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교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쟁송법 분야의 기본적인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행정쟁송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쟁송에 관한 법리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제7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에 감염되어 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하여 제작한 강의 동영상을 「하명호 교수의 행정법 강의」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는데,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구독과 조회를 많이 해주셨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위 강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영상 제작 당시의 법령과 판례가 다수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청해주시기를 바란다.
제7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김주희 박사과정 수료생과 꼼꼼하고 깔끔한 편집을 도와주시는 한두희 과장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4. 2.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